일본인 남성,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태형 선고 받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2024년 7월 1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일본 국적의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습니다.
키타는 2019년 12월 29일,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키타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싱가포르 클락키에 위치한 한 클럽을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있는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고, 키타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잔혹한 범행과 피해자의 고통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키타는 엘리베이터 로비에서부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이동해 자신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A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휘청거리며 아파트를 빠져나와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시 키타를 체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형량
검찰 측은 키타에게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구형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폭행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타 측 변호인은 키타가 A씨의 동의를 얻어 집까지 데려갔다고 주장했으나, 집에 도착한 A씨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취해 있었으며,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형은 무거워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
싱가포르는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형과 태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18~50세 남성에게 행해집니다.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태형이 선고되며, 마약 거래자에게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됩니다.
마이클 페이 사건
태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인 마이클 페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마이클 페이는 홍콩인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20여 대의 민간인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벽돌로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징역 4개월, 벌금 3500 싱가포르달러(SGD)와 태형 6대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태형을 4대로 감형해 집행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강조하며, "태형도 이러한 방편의 하나이며,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형의 집행 방식
태형은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집행됩니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쳤으나,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 없이 집행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립니다.
한 대를 때리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고, 다시 아문 후에 또 때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과 태형 제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싱가포르의 법 제도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싱가포르의 법적 시스템과 태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