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와 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와 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와 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해 재이송을 하다가 숨진 사례가 375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의 부재로 인한 병원 거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9일 오전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포럼에서 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강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병원 거부로 재이송 중 사망한 환자는 3752명으로,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을 보면 서울은 89%, 경북은 58%로 격차를 보였고,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체 시군구의 40%에 달하는 98개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압축 성장에 의해 지역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진단입니다.

 

국제적 비교와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

현재 가장 현안인 의대 정원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273명에서 의약분업을 거치며 2006년에 3058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년간 6.6% 감소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1만8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57% 증가했고, 영국은 57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93%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에는 3850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2020년에는 160%가 증가한 1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같은 기간 7630명에서 9330명으로 의대 정원이 22% 늘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이와 함께 정의롭지 못한 보상체계, 인력 시스템 문제, 무너진 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부재 등 복합적 요인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학교육 질을 향상하고, 수련의 중심 수련체계 정상화, 전문의 중심 전환 등을 추진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난치 최종 치료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병원·병원은 골든타임 내 수술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전달체계를 정상화합니다.

이를 위해 수가와 각종 평가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와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등도 추진합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저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시장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시장은 적절한 유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도 보장범위를 합리화하는 형태로 개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이 개혁의 적기

강 과장은 "지금은 개혁의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는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굳건한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와 개혁을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나아지기 위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헌신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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